제20대 대통령으로 윤석열 후보가 당선되면서 여성가족부 폐지가 본격적으로 도마 위에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경우 대선을 준비하는 시점부터 줄곧 여성가족부 폐지의 필요성을 이야기하곤 했는데요. 왜 여성가족부 폐지를 하려는 것인지 그 이유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더불어 여성가족부의 역사와 함께 맡고 있는 일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여성가족부 역사
오늘날의 여성가족부가 탄생한 것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재임 기였던 2005년입니다.
그 전으로 올라가면 우리나라엔 여성부가 존재했었는데요. 이 여성부는 여성부 신설을 공약으로 내걸었던 김대중 전 대통령에 의해 신설되었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당선 후 1998년 첫 대통령 직속 여성특별위원회를 설치하였으며 그 후 2001년도에 여성부를 신설하며 자신의 공약을 지켜내었습니다.
그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재임기에 보건복지부로부터 영유아 보육에 관한 사무를 여성부로 이관하며 여성부를 여성가족부로 개편하게 됩니다.
이후 이명박 전 대통령 정권은 2008년 여성가족부를 다시 여성부로 환원하면서 가족∙보육 업무를 보건복지부로 이관했는데요. 그러나 2010년 부처 간 업무 균형을 맞추기 위해 다문화가족 건강가정 사업을 위한 아동 업무를 다시금 여성부로 이관하며 여성가족부로 환원하게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여성가족부는 바로 이때부터 시작된 여성가족부입니다.
여성가족부 하는 일
2010년 다문화가족 및 건강가정 사업을 위한 아동 업무가 다시 추가되면서 여가부는 여성뿐만이 아닌 청소년, 다문화가족 등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 업무
- 여성인력의 개발과 활용
- 여성정책 기획∙종합 및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 청소년 활동 진흥 및 역량개발
- 양육∙부양 등 가족기능의 지원
- 유해환경으로부터의 청소년 보호 등
이 외에도 여가부는 성폭력 피해자 상담 및 의료비, 집단 치료 지원 등의 업무도 적극적으로 진행해왔습니다. 여성가족부는 2013년 피해자가 불리했던 성폭력 관련 법들을 개정하는 데 큰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2015년에는 최초로 '성인 남성 성폭력 피해자 지원 안내서'라는 책자를 발행하며 남성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노력도 보였습니다.
이와 함께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실태조사와 지원센터 운영실적 평가 등의 업무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 폐지 이유
그렇다면 이와 같이 우리 사회에 꼭 필요로 한 청소년, 다문화가족, 성폭력 피해자를 위해 존재하는 여성가족부가 왜 존폐의 위기까지 오게 된 걸까요? 이유는 그동안 여성가족부에서 보인 업무의 문제점이 이뤄낸 성과보다 더 크기 때문일 것입니다.
지금까지 여성가족부는 위안부, 청소년 셧다운제, 미투 운동, 젠더 갈등 조장 의혹, 성소수자 차별 논란, 예산 낭비 및 횡령 등에 관한 논란에 휩싸이며 많은 질타를 받아왔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의 경우 후보 시절 "더는 남녀를 나누는 것이 아닌 아동, 가족, 인구 감소 문제를 종합적으로 다룰 부처의 신설을 추진하겠다", "여가부를 폐지하고 다양한 사회적 문제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부처를 신설하겠다"라고 본인의 SNS를 통해 메시지를 남긴 바가 있습니다.
여성가족부 문제점 및 논란
- 다른 부처의 소관 업무 침범
- 일본군 위안부 문제
- 미투 운동
- 성희롱∙성차별에 대한 고발권 및 시정명령권 부여 입법
- 아이 돌봄 사업 관리∙감독 사실상 '방치'
- 셧다운제
- 젠더갈등 조장 의혹
- 성소수자 차별 논란
- 인터넷 개인방송 모니터링
- 예산 낭비 및 횡령
- 허위사실 유포
여성가족부 폐지에 대한 투표율
한국 여성단체 연합은 논평을 통해 "여성가족부 폐지는 구조적 차별에 대한 몰이해에서 기인하며 여성과 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폭력을 강화하고 용인하는 위험한 정책"이라며 강하게 비판한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 대중들의 시선은 어떠할까요?
YTN과 리얼미터에서는 지난 10~11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11명에게 물어 여성가족부 폐지에 대한 응답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현재 응답자 중 51.9%가 여가부 폐지에 찬성하는 답변을 보였습니다. 반대는 38.5%였습니다.
남성의 경우 64.0%가 찬성, 29.8%가 반대를 보였으며, 여성은 40.0%가 찬성, 47.1%가 반대 의견을 나타냈습니다.
아무래도 남성은 보다 여성가족부 폐지에 대해 찬성하는 의견이 많은 상황인데요. 여기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여성들의 찬성, 반대 차이가 크지 않다는 점입니다. 현재 그만큼 여성가족부가 여성들에게도 지지를 받지 못한다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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