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대통령 윤석열 공약 정리 1탄 (일자리, 인재양성)

이번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윤석열 후보가 당선되었습니다. 정당이 바뀌다 보니 앞으로 어떤 정치가 펼쳐질지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요. 그런 의미로 윤석열 공약을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이번 윤석열 대통령은 당선 전 어떤 공약을 내비쳤는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1탄으로 일자리, 인재양성 공약을 정리하겠습니다.

 

목차

 

 

 

육석열 일자리 및 인재양성 공약

일자리 공약

융합산업분야를 중심으로 신산업 생태계를 조성하여 창의형 일자리 창출

• 오송 오창의 바이오기술(BT)을 시작으로, 대덕의 정보통신기술(IT), 나노기술(NT), 에너지기술(ET), 세종의 스마트 행정, 익산의 식품기술(FT)에 이르기까지 중원 신산업벨트를 조성하여 연구개발(R&D)과 스타트업 중심의 최첨단 클러스터로 육성
• 국민수요에 기반한 융합적 규제혁신과 지원을 통한 신산업 육성
  • 디지털 헬스케어, 비대면 교육, K-콘텐츠 분야 등
• 우수인력 유입을 위한 주식매수청구권(스톡옵션) 제도 개선
  • 스톡옵션 행사 시 비과세 한도 2억 원으로 상향
• 창업 초기 정부 지원 확대 및 스케일업 위한 민간 투자 활성화
  • 모태펀드 규모 2배 확대로 초기 창업 및 청년/여성창업 지원 대폭 확대

 

맞춤형 일자리 정책 추진

• 급속히 변화하는 산업수요에 맞춰, 맞춤형 일자리 정책 추진
• 20~30대를 위한 대학 창업 기지화
  • 학생수 감소에 따른 여유 인프라를 대학창업기지로 전환하여 창업가 양성
  • 융합교육과 창업교육과정 개설로 창업가 육성 환경 마련

• 30~40대를 위한 원격근무 스마트워크를 확산, 사내 벤처 활성화
  • 창의적이고 수평적인 스마트 조직문화로 노동생산성을 높이고 일자리 창출로 연결(특히, 여성.장애인 일자리)

• 40~50대를 위한 디지털 역량 배가 교육
  • 맞춤형 스마트 교육으로 다지털 역량을 배가하여 새로운 업무역량 구비
  • ICT기반 스마트농업, 실버산업관련 교육으로 관련분야 취창업 기회확대
• 중원 신산업벨트와 인근 대학과 연구소를 청년창업기지로 적극 활용

 

중소·중견기업의 신산업 진출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뒷받침

• 기업역량 강화와 강소기업으로 도약을 위한 ‘실질적 지원’ 강화
  • 신산업 전환 전용 5년 거치 10년 상환 장기금융지원, R&D 지원, 투자세액공제, 혁신인력양성 확대
•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신산업 진출 뒷받침 강화
  • 중견기업 신사업 투자에 10% 투자세액공제와 25% 연구개발 세액공제 확대로 중소기업 수준 지원 지속(피터팬 증후군 극복)
• 기업의 과도한 규제에 객관적 평가와 합리적 조정 시스템 구축
  • 산업경쟁력에 영향을 미치는 비경제적 규제 ‘산업영향평가 실시’

 

인재양성 공약

민간 주도 일자리 및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 차기 정부 출범 즉시 약 80여개 대표적 규제를 폐지하고 축소되는 혜택은 일정 기간 유예∙중소기업의 중견기업 성장 과정의 규제 유예 및 폐지
• 비대면, 의료, 문화 콘텐츠 분야 벤처 기업 집중 지원하여 50여개 유니콘 양성
• 복지 전달 체계에 첨단 기술을 접목하여 양질의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현장 중심 맞춤형 인재양성 시스템으로 개편 및 지원

• 신성장 동력 첨단 분야 / 현장 기능 기술 분야로 구분
• 해당 시스템 지원을 위한 정부조직 개편

 

든든한 일자리 이어 주기

• 근로자의 기능 향상과 재취업을 위한 직업 훈련과 보육, 돌봄의 확실한 국가 책임제 실현하여 일자리 단절 방지
• 국가 인증 아이돌보미 가정 파견 및 어린이집 교사 대비 아동 비율 축소
• 전일제와 시간제의 자유로운 선택이 가능한 유연한 일자리 시스템 마련
• 국제 협력을 통한 해외 일자리 적극 발굴

 

디지털 인재 양성

1. 협력형 정원조정제, 디지털 연계전공 등 통한 전문인력 양성 확대
   • 수도권 대학과 지방대가 협력할 경우 첨단분야 정원을 동시에 늘리고 교육 및 연구협력이 가능하도록 지원
   • 대학의 디지털 전공분야에 한해 모든 학과와의 연계전공을 설치하거나 학생이 자기설계 전공 형태로 융합이수 가능하도록 추진
2. 기업-대학 협력강화 및 계약학과 활성화를 통한 산업 맞춤형 인재양성
   • 기업이 지방대와 협약을 맺고 기업대학이나 사내대학을 캠퍼스 내에 설립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국가가 보조
   • 디지털 분야 계약학과, 민관협력 디지털 아카데미 확대 등 기업수요 맞춤형 인력양성 기능 강화
3. 디지털ROTC, 디지털 부사관제 등 군복무 기간을 활용한 전문인력 양성기능 확충
   • 병역자원 감소로 줄어드는 병역특례제도를 보완하기 위해 ROTC나 부사관 지원인력 중 선발하여 군복무 기간 동안 기업과 연계한 디지털 전문기술교육 이수 및 인턴근무 등 가능하도록 추진
4. ‘글로벌 디지털 협력캠프’, 해외인재 유치 등 인력교류를 통한 글로벌화된 전문인재 양성
   • 국내대학과 해외대학 제휴를 통해 다국적 학생들이 참여하는 문제해결 형 IT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해외연수 등 지원
   • 해외 고급인력 유치 활성화, SW개발자 전문 비자제도 등 추진
5. 초중고 및 취약계층 SW교육 강화를 통한 인재양성 기반 확대
   • 초중고 SW교육 시수 확대, 전문교사 확보 및 디지털 사회봉사 요원을 활용한 취약계층 대상 교육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