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제도 신청 (조건, 연봉, 한도, 방법)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제도 신청 (조건, 연봉, 한도, 방법)

 

오늘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제도 관련 내용을 다뤄볼까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고용 절반을 담당하고 있을 만큼 중소기업의 수는 많습니다만 대기업에 비해 직원들의 임금, 복지는 열악한 환경에 놓여있습니다.

 

정부는 이런 중소기업에서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들을 위한 복지나 혜택을 마련하기 위한 정책을 매년 내고 있는데 이 중 하나가 바로 중소기업 청년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제도입니다. 

 

중소기업 취업을 활성화하고 청년층, 노년층, 경력단절 여성의 취업을 장려하기 위해 해당 대상자들의 소득세를 감면해주는 제도이죠. 

 

목차

감면 대상자 조건

소득세 감면 대상자는 중소기업에 2012년 1월 1일 이후 취업한 자이어야 하며 근로 중인 중소기업의 자산은 5천억 미만이어야 합니다.  (중소 규모 기준은 아래 사진을 참고하세요.)

 

중소기업 규모 기준

 

모집 대상자를 세분화해보면 청년 (만 34세 이하), 60세 이상, 장애인, 경력단절여성 이렇게 나뉘는데요, 적용 시기가 각각 조금씩 다릅니다.

 

청년 : 2012년 1월 1일 (법 시행된 시기)부터 2021년 12월 31일 (일몰 예정시기) 사이에 취업한 자로서 취업일로부터 5년간 적용

 

60세 이상, 장애인 : 2014년 1월 1일 (법 시행된 시기)부터 2021년 12월 31일 (일몰예정시기) 사이에 취업한 자로서 취업일로부터 3년간 적용

 

경력단절 여성 : 2017년 1월 1일 (법 시행된 시기)부터 2021년 12월 31일 (일몰 예정시기) 사이에 취업한 자로서 취업일로부터 3년간 적용

 

위 대상자는 모두 21년까지 입사하면 적용받을 수 있으며 일몰시기는 매년 개정하면서 연장되므로 제도 신청 시에는 입사일과 적용 기간만 참고하시면 됩니다. 

 

기간, 연봉

이때, 신청 대상자의 연봉은 별도로 정해진 기준이 없으며 신청 기간은 상시입니다. 

 

지원내용  

근로소득 세액공제는 취업 시기별로 차감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 

 

2018년 이후 취업자는 소득세 70% 감면, (150만 원 한도) * 만 34세 이하 청년의 경우, 소득세 90% 감면, 150만원 한도

2016년 이후 취업자는 소득세 70% 감면, (150만원 한도)

2014년 이후 취업자는 소득세 50% 감면, 제한 없음

2012년 이후 취업자는 소득세 100% 감면, 제한 없음 

 

취업 연도에 따라 감면율이 다르므로 취업 시기를 재확인해 나는 얼마나 감면받을 수 있을지 검토해보시길 바랍니다. 

 

신청방법

보편적인 신청방법은 신청자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서를 작성한 후 원천징수 의무자인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서가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별지 제11호서식]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pdf

0.06MB

 

 

예외적으로 근로자 개인이 직접 홈택스로 신청해야 한다면

 

1. 홈택스(hometax.go.kr)> 로그인하신 다음 

 

2. 신청/제출 > 과세자료제출>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명세서 클릭

 

홈택스 홈페이지

 

3. 제출 방식 선택 > [직접 작성 제출 방식] 클릭

 

중소기업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대상 신청 (홈택스)

 

4. [Step 1. 기본정보 입력] > 사업장 기본정보 입력 > [저장 후 다음 이동] 클릭 

 

중소기업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대상 신청 (홈택스)

 

5. [02. 상세내역 입력] > 감면 적용 대상자(근로자) 정보 입력 > [등록하기] > [과세자료 작성 완료] 클릭

 

* 여성 또는 산업기능요원 등 병역을 이행한 자가 아닌 경우엔 병역 근무기간 미 선택 또는 0으로 작성하면 됩니다.

중소기업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대상 신청 (홈택스)

 

6. [03. 과세자료 제출] > 최종 확인 후 [제출하기] 클릭 

 

중소기업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대상 신청 (홈택스)

 

기본적으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에 대한 결과는 이상 없을 시 별도로 통보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제대로 신청이 됐는지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개별적으로 원천징수 의무자나 세무대리인 또는 감면대상 근로자 본인이 직접 관할 세무서로 방문이나 전화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더 간편한 방법으로는 근로자 본인이 홈택스 또는 손 택스 어플에 접속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이렇게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제도는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에게 5년간 최대 90%까지 소득세를 감면해주는 정책인데요, 이 감면되는 한도 금액은 최대 150만 원입니다. 따라서 현재 중소기업 재직 중이시거나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이 있다면 이 혜택, 잘 알아두고 연말정산 때 챙기시면 좋겠죠? 

 

큰 금액은 아니지만 중소기업 근로자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혜택이 제공되길 바랍니다 :)